민법총칙(전정판), 법문사, 1999, 149면 참조
, 현대법제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사망만이 권리능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사망의 시기와 관련하여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법 제30조). 사망의 시기는 특히 상속문제와 밀
동시사망의 추정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A의 직계존속 모가 살아 있다면 상속에 있어 차이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Ⅱ. 본 론
1.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A의 상속재산은 누가 상속하는가 ?
민법 제 1000조 제 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상속할 권한이 있다고 결론이 난 것(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은, 바로 이‘대습상속’의 법리를 확인한 것이다.
즉 원래 사위는 장인의 재산에 관한 상속권이 없으나, 위 사고로 이성철 회장과 그 딸이 동시에 사망하였고 (같은 사고로 사망했을 때에는 동시사망으로 추정하는 원칙이 있다)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민법의
사망하였다. 유족으로 처와 자인 태아, 그리고 모가 있는 경우에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2002년 9월 1일에 처와 태아가 X부동산을 공동 상속 한다. 그런데 2002년 12월 1일에 태아가 사산되었다면 9월 1일에 소급하여 모가 상속회복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
민법 제834조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이란 부부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이혼이다. 곧, 이 조항에 따라 부부 쌍방은 혼인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만 있으면 간단한 절차를 거침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상 이혼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절차가 간단하나, 이혼하려는 이유, 혼인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Ⅱ. 권리능력
1. 권리
권리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1). 국어사전 상의 권리의 의미
①권세와 이익
②어떤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
③〈법〉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 ↔ 의무
2). 법률용어사전 상의 권리